지역발전 가로막는 수정법 전면개선하라, 투자위축 총량정책 철폐하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결의대회가 지난 22일 오전 광주시 청석공원에서 광주시 등 팔당수계 7개 시·군 5천여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안천 시민연대, 광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팔당호 중첩규제와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범 도민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 정진섭(광주), 정병국(가평·양평), 이범관(여주·이천) 국회의원과 조억동 광주시장, 서정석 용인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이효선 광명시장, 김황식 하남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이진용 가평군수, 이기수 여주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다수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 공동대표인 경안천시민연대 강천심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피끓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팔당호 규제지역 180만 주민은 지난 33년간의 고통을 인내로써 참아왔으나 아직도 우린 33년 규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강도 높은 규제가 중첩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팔당호 중첩규제와 수도권 규제철폐는 지방발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현재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가장 좋은 정책수단으로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완화정책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규탄사에서 “광화문에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촛불집회를 100일 동안 하면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마음이 많이 소심해지셨다. 용기도 잃으셨다”면서 “함성으로 대통령을 격려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것은 경제를 살리라고 뽑았는데, 경제를 살리려면 수도권 규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힘내십쇼, 경제 살리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라고 이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법인기업만 하루 2개가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는 중국으로 가면서 세금도 중국으로 가고, 일자리도 중국에 생기고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수도권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로를 건설하는 데는 돈이 들지만 규제를 푸는 데는 단 1원도 들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한 방에 살리는 방법은 규제철폐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규제하고 다른 곳은 재정지원하는 역차별 정책 중단 ▲이천하이닉스 공장증설과 구리배출 허용 ▲KCC 여주공장 증설 허용 ▲팔당 7개 시·군에 4년제 대학 설립 허용 ▲팔당지역 하수처리율 확대 및 물관리 경기도 일원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청석공원 주변을 가두행진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