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공 측은 “의원들이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자제하라”는 ‘반협박성 공문’을 동두천시의회와 임차인들에게 발송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책본부는 지난 9일 주공4단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최초 분양가대로 분양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주공이 당초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내집 마련의 부푼 꿈에 부풀어있는 영세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주공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대책본부장은 동두천시의회 임상오 의원이 맡았고, 형남성 의장과 박형덕 부의장, 김정자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임상오 본부장을 만나 대책본부 구성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대책본부를 구성한 배경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전환 가격이 높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 민원이 빗발쳐 우리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최초 분양예정가로 내집을 갖겠다는 대책본부 이름의 의미는
▲주공이 1999년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 24평형(59.92㎡) 분양가는 택지비 1천669만원, 건축비 5천234만원 등 6천903만원이었다. 지금은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500~1천만원 가량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최초 분양예정가+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인데 정부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2008년 1월 기준 송내주공 공시지가는 5천500만원이다.
최초 분양가보다도 싸다. 주공이 이를 무시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현 시세라며 감정평가를 진행해 분양가를 높인 것이다. 따라서 최초 분양예정가로 분양하면 주민도 살고 주공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최초 분양예정가’라고 칭했다.
-송내주공4단지 외에도 5단지, 대방아파트, 부영아파트 등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줄줄이 시작되는데 대책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도움을 드리겠다. 아마 의원들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해 공식 기구를 만든 것은 처음일 것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준을 만들겠다. 주공의 폭리를 막을 것이다. 대방이나 부영 등 민영아파트들은 동두천시장이 분양전환 때 원가공개를 하지 않으면 분양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다.
-법 개정도 추진한다던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있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를 고쳐야 한다. 이 시행규칙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최초분양가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정부가 매년 감정평가를 통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지 않나. 임대인들이 입맛대로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가격을 부풀리는 수단이다. 국회의원과 손잡고 입법 활동을 벌이겠다.
-앞으로의 계획.
▲주공을 상대로 ‘최초보다 높은 분양가는 부당하다’는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겠다. 주공의 폭리를 저지하기 위해 각종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주민들께서는 의원들을 믿고 똘똘 뭉치면 충분히 주공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