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행산업통합감독위윈회(사감위) 위원장이 최근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놓고 종합적인 재분석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혀 사행산업 규제안의 궤도 수정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또 공청회 재개와 시행계획 작성 시 사행사업자 참여부분도 언급, 다각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감위 김성진 위원장은 28일 평화방송의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지난 19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제기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진행자가 재공청회 개최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청회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가 잘 이뤄지면 공청회를 또 열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행산업 종합계획의 자료부실, 편파성, 매출액 총량규제 부풀린 부분은 “과장된 자료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제기된 문제는 현재 종합적으로 재분석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시민단체가 거론한 사감위 사무처 직원들의 문광부 인사발령의 경유에 대해선 “종합계획 중심 라인에 문광부 직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과 시행령에 문광부가 행정을 지원할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렇다고 사감위 업무를 수행을 문광부 시각으로 한다는 것은 오해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감위 사무처에 사행산업자 직원을 파견 받을 의향은 없는지의 질문엔 “좀 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견을 받을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사감위 밀실행정 비판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저희 위원회는 가능한 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한 전원 합의체로 운영하자는 무언의 결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축산관련 농민단체의 정부 지원축소와 지자체 세수감소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으로 누구보다 사행업체나 지방 어려움을 이해하는 관련부처 4개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한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마사회 김도훈 부회장은 진행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감위의 밀실행정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도권 사행산업은 이미 감독부처의 충분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며 “사감위는 불법도박 단속과 중독자 예방·치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