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된다. 18대 국회는 ‘10년만의 정권교체’ 및 ‘여대야소’ 등 정국지형의 변화와 ‘민생정책’을 내놓길 원하는 유권자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운영에 상당한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주요 정책과 정치현안에 대해 전혀 다른 상황인식을 갖고 있어 또 한번의 구태정치가 재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 국정감사 10월 6일부터 3주간 실시

국회 각 상임위는 1일 오후 본회의가 열린 뒤 곧바로 가동된다.

각 상임위는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규제개혁 문제 및 세제개편 문제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또 국회는 2∼3일 이틀간 감사원장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인사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10월6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이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대정부 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12월2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뒤 9∼10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들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 “경제활성화에 총력” VS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릴 개혁입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과거회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총력 저지하겠다는 태세이다. 특히 여야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불법시위 차단을 위한 시민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경제활성화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전의를 불사르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조속 처리, 공기업 및 조세 개혁, 규제철폐, 서민복지, 좌편향·반기업 법령 정비 등 6대 과제 해결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2% 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는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이 없고, 종부세 완화도 부동산 거품만 키울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과거로 회귀하기 위한 노력과 2%의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바로잡고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용적 대안정책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