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너무 성급한 입장표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거대 지자체로서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날 한석규 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행정체계 개편은 지자체의 기능·재정·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정도·통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국가가 안정됐을 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 입장표명과 관련, ‘정치권에서만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 너무 성급한 입장표명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 실장은 “성급한 대응이 아니다”며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영향력과 규모를 갖춘 지자체로 핵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며 정부와 부딪힐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의 입장도 반영한 결과인가’라는 질문에는 “시·군도 이에 대해 도와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16개 시·도의 이해관계도 제각각이라 애로가 많은데 앞으로 70개로 나눠져 국가가 이들의 세분화된 의견을 조율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는 ‘국가가 안정돼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됐을 때 진행한다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등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 같은 도의 입장 표명은 도 산하 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신명칭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주장한 내용과도 상반된다.

이 연구보고서는 “최근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계층이 축소돼야 한다는 논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로 인한 주민 생활권의 확대, 지방분권화에 따른 기존 행정계층의 이중 행정과 이중 감독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과 비능률성의 초래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시대적 요구로 새로운 행정계층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도의 입장 표명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큰 거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행정체제 개편에 성급히 대응하는 것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처럼 보인다”며 “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시·군을 비롯, 읍·면·동의 입장도 고려해 좀더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