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4일 제2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질의를 했다.

이날 박광진(한·안양5), 조복록(민·비례), 권혁산(한·여주1), 임영신(한·안양3), 신광식(한·김포2) 의원은 경기 뉴타운사업의 장기화 방지를 위한 대책과 고시원 특별 소방안전대책, 여주지역 지방도 345호선 도로 확·포장 지원, 영아 사망 예방 대책,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중앙 및 타 시·도 협력관계 등에 대해 물었다.

□ 도정질의

-박광진 의원 = 경기도는 신·구 도심간의 격차에 의한 불균형을 해소해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뉴타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지주 지정 이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등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서울시도 26곳의 뉴타운을 지정했지만 현재 입주가 시작된 곳은 ‘길음뉴타운’ 뿐이다.

뉴타운사업 장기화 방지 및 원주민 주거안정이 필요하다. 사업장기화 방지대책과 체계적인 설정, 원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용적 대책이 있는지.

김문수 지사 = 경기 뉴타운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협의회’ 운영으로 사전 갈등을 조정하고 ‘상설자문 소위원회’, ‘용적률 심의기준’ 마련으로 심의기간과 행정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의 ‘총괄계획가 업무지침’과 도의 ‘재정비위원회 용적률 심의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인근 국민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괄사업관리자(주공, 토공, 경기도시공사)와 지난 1월 17일 ‘주거안정대책’ 협약을 체결했다.

-조복록 의원 = 지난 7월 25일 용인 타워고시텔 대형화제로 인해 시민 7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열악한 시설의 고시원은 화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고시원 관리 주무 행정기관 부재의 개선과 피난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 관내 고시원 특성에 따른 진압대책이 있다면.

김 지사 = 고시원이 본래 학습기능이 아닌 저소득층 위주의 쪽방 형태로 변질 운영되는 등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고시원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를 분석해 소방서별 고시원의 특징 파악과 드에 따른 다양한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난달 27일 각 소방서에 전달했다.

향후 소방안전시설의 강화와 관계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동해 고시원 화재사고 예방에 전력을 집중하겠다.

-권혁산 의원 = 여주군 점동면 처리에서 우만리 일원으로 통과하는 345번 지방도는 국도 37호선과 4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다.

청동기 시대 선사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어 도내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위해 지나는 도로지만 도로폭이 좁아서 차량교행이 어렵다. 국도 42호선에서 점동면 처리마을회관 앞까지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김 지사 =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 주요 세수원인 거래세 등이 감소되면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다 매운 어려운 상황이다.

선사유적지 방문 차량의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

-임영신 의원 =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대두되는 시점에 영아사망 문제와 언인 규명과 예방, 임산부 지원 대책이 있다면.

김 지사 = 현재 도내 영아 사망과 관련해 19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음파, 기형아 검사를 올해 12월부터 도내 전 임산부에게 건강보험 재정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영아의 사망 및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폐구균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중앙에 건의하겠다.

-신광식 의원 =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방안과 관련해 향후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어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갈등을 봉합하고 도정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김 지사 = 최근 일부에서 경기도 입장 표명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나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늦기 전에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당위성,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타 시·도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동반성장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Win-Win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