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6℃
  • 광주 -4.1℃
  • 맑음부산 1.1℃
  • 흐림고창 -4.5℃
  • 제주 1.4℃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5.8℃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2.1℃
  • -거제 0.2℃
기상청 제공

70억대 법률서적 복제 판매

부천남부경찰서는 4일 대학교수와 법조인들을 상대로 무단 복제한 외국법률서적을 판매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양모(50·출판업자·남양주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J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고성능복사기 2대를 설치하고 독일 민법집 등 외국서적을 구입, 낱장으로 분리해 복사 제본 후 1권당 10만원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