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가 ‘민생의 최전선’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지역·계층을 막론하고 필요한 곳에 정확히 지원이 닿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최민(민주·광명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20일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부처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면서 “돌봄과 생계가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도민 한 분 한 분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를 갖도록 돕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도청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경기 남북부 지역 간 정책 지원 불균형 문제’을 꼽으며 ‘데이터 관리’를 통해 경기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가 시행하는 여러 경제 지원 사업,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사업의 경우, 지원이 남부에 90% 이상 집중되고 북부 지역은 10% 미만에 그치는 ‘쏠림 현상’이 고착화돼 있다”며 “이는 도민 모두가 정책 혜택을 골고루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진단’과 ‘투명한 성과 지표 관리’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며 “모든 지원 정책이 지역과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정책 사각지대 없이 닿도록’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검증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의 관행적 예산 집행을 벗어나 사업 추진 전 북부 지역의 구체적인 수요를 정확한 데이터로 파악하고, 집행 후에는 지역별 고용 창출 효과와 정책 체감도 등 새로운 균형 발전 성과 지표를 도입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상임위 소관 집행부 부서·기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각 기관의 노력과 예산 집행 사항은 담겨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 실적 나열’에 그치고 ‘실질적인 성과 분석과 미래 전략’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정책 수혜의 지역적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관행적인 설명만 반복될 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로드맵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예산 집행 중심의 보고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에 미치는 정책적 영향력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담은 능동적인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도정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역구 광명시 현안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노동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지역구인 광명시의 발전이 곧 도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현재 광명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이라는 큰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이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실제로 첨단 산업과 미래 모빌리티 등 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거점이 되도록 도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연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지난 여가위 활동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광명시 지역 소상공인 중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자영업자의 고강도 노동 문제와 취약 계층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조례 마련에도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경제노동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의 안정적인 회복’과 ‘경제 주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라며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만들고, 광명 시민뿐 아니라 모든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의정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도의회가 도민의 현장을 더 가까이 듣고, 정책 효과를 더 꼼꼼히 검증하며,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