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3년 지연되면 지역내총생산(GRDP)이 3년간 총 9천421억원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8일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 발표한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지연 피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초 예정한대로 2012년에 미군기지가 반환·개발되면 2015년 GRDP는 2조7천277억원이지만 3년 뒤인 2015년에 반환·개발될 경우 같은 해 지역내총생산은 2조3천148억원으로 4천129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감소한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은 1천647억원, 2013년 2천399억원, 2014년 2천893억원, 2015년 4천129억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총 9천421억에 달한다. 이 중 2015년의 감소규모는 동두천시의 2008년 예산인 1천669억원의 약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동두천시 전체면적(95.7㎢) 중 43%에 달하는 42.5㎢를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총 6개의 미군기지 중 이미 반환된 2개 기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지(29㎢)의 자산가치가 1조2천591억원(2006년도 평균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4개 미군기지의 이전이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 지연될 경우 연간 지방세수 결손액은 213억원으로 이 금액의 3년간 총액인 639억원은 동두천시 2008년도 일반회계인 1천669억원의 38%에 달한다.

세목별 결손액은 종합토지세가 16억원, 도시계획세가 5억원, 지방교육세가 3억원, 국유지로 인한 토지거래 비활성화 등으로 손실한 취득세·농특세·등록세·교육세 등 189억원이다.

지난 50여년간 동두천시가 미군 주둔으로 도시발전 왜곡, 지방세입결손, 환경오염 유발, 기지촌 오명 등의 피해를 겪은 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나 혜택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지난 7월초 동두천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의 57%에 달하는 시민이 미군기지를 조속히 이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동두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시민의 입장이 반영된 ‘동두천지원특별법’ 등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