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대안학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돼 주목된다.

8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행하는 ‘CEO 리포트’에 게재한 김성기 협성대 교수의 ‘경기도 대안학교 현황 및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가사·품행·부적응 등의 사유로 일반학교에서 퇴학한 청소년은 도내 전체 재적생 185만3천188명 가운데 1.1%인 2만1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1만3천624명보다 6천575명이 늘어난 것으로 특히 초·중학교의 학업 중단자가 각각 2.6배와 1.7배씩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교육권 보장과 미래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대안학교의 상당수가 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못해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06년 말 현재 도내 46개 대안학교 가운데 10개만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기숙사시설비 등 특별교부금과 교사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비인가 학교는 교사들이 주당 40~50시간을 일하면서도 100~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실정이다.

상당 수의 대안학교는 학생들이 내는 연간 최대 700만원의 교육비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는 상태다.

보고서는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정과 재교육을 위한 추가적 사회 비용 발생가능성이 크며 이는 추후 고스란히 지자체의 부담이 된다”며 “이들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안학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안학교가 공교육의 대체물이 아니라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와 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