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다시 한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허숭 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병행시켜 분권형 국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은 논의도 당사자인지방과 주민, 전문가의 참여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광역행정체제는 세계적인 지방분권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인정돼야 한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시급한 것은 중앙과 광역, 도와 시·군간에 기능 조정을 통한 제대로 된 분권형 국가체제 형성이지 도의 폐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광역정부의 규모는 키우고 다층제인 기초자치단체를 단순화해야 한다”며 “도는 평택·당진·서산 혹은 동두천·양주의 통합과 같은 지역 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개편은 찬성하지만 도의 기능을 폐지하고 중앙정부에서 특별광역행정청을 신설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은 외교·안보·국방기능을, 광역 도는 정책과 조정기능을, 시·군은 집행기능을 수행토록 기능 조정이 필요”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가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광역 도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도 실국장회의에서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논리와 대안 검토’를 발표한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제주도의 경우 행정단계를 1단계 줄이자 기초단체의 민원이 도로 집중, 일의 진척이 없었다”며 “최근 도를 없애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민원이 중앙정부로 집중돼 제주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어 “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갈등이 거의 없는 영국과 같이 도와 시·군의 기능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가 경제산업, 도로체계 개편 등의 광역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시·군이 사회·문화·복지 등에 집중하는 식의 개편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