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가 '여성의 광장'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의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앞두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과 공동대책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의 광장은 인천시가 여성복지 향상과 글로벌 인천의 여성상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참여 등에 필요한 학습공간을 제공해 의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수준 높은 강의로 대내외적으로 호응을 얻으면서 수강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용료부담 등으로 주민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여성의 광장은 여성근로자, 주부, 이주민여성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IT관련 등 창업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과 어학관련 프로그램 등은 수준 높은 강사진과 열정적인 수강생들의 학습의욕으로 학습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가결된다면 인천시민이 받아야 할 질 높은 교육서비스가 중단 위기에 놓이는 상황으로 민간위탁으로 질 높은 교육이 진행됐던 여성의 광장이 하나의 대규모 학원화가 될 것이 뻔하다며 철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민노당 인천시당은 민간에 위탁할 경우 기관 간 협조체제 미흡, 공익성 퇴색, 무분별한 수익사업 추진이나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 증가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의광장 민간위탁 전환이 인천시민이 받아야 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박탈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 비용이 몇 배로 높아지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꼬집고 있다.
민노당 이용규 시당 위원장은 “인천시의회가 주민의 호응아래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여성의 광장을 굳이 위탁운영체계로 전환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서비스 부재, 수강료 인상 등이 초래되는 민간위탁 개정 조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