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도권내 300만 가구 주택공급 등 정부의 잇단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발표되자 비수도권이 물리적 투쟁을 약속하는 등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서 시작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신(新) 지역감정’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18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25일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에 따르면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150여명은 충남 연기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제5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지방과 합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는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국정을 펼치고 있다”며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이어 300만호의 주택을 수도권 내에 건설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지방은 없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 같은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비수도권의 반발과는 대조적으로 수도권은 아직 규제완화에 목이 마르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대를 역행하는 공산당에서도 안 하는 정책”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만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7월31일 한 호텔에서 가진 특강에서 “동북아가 허브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에 서울의 규모를 더욱 키워 서울의 발전이 다른 도시나 지역으로 흘러넘치는 확산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중심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2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