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관계자가 수정법과 연계된 수도권 공장 신증축 허용방침을 밝혀 주목을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6일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경기도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이 적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내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10월 중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지방은 특성화시켜 개발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정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잇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의 해제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힌데 이어 도심근교의 훼손된 그린벨트도 해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의 변화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막말’에 가까운 고강도발언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으로 향후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 지사는 지난 7월21일 정부가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줄곧 “공산당보다 못한 정책” “경기도민에게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공격하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대선을 위한 행보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정부가 경기도의 각종 규제책에 대해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수도권을 옥죄는 각종 규제법률안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이 일부 해제되긴 했지만 아직도 경기도 전역을 옥죄는 법령은 56개에 달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 규제 핵심 법률이 개정돼야 도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과 대학의 신설·이전이 가능하다. 이번 기회에 수도권 규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수도권 의원 수가 비수도권 의원 수보다 적은데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관계가 얽힌 감성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 대통령과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해 규제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