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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부동산정책 서민 불신 초래

부동산 62회 땜질식 처방
주택·토지가격 24% 상승
유정복 의원 강도높은 비판

지난 4일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김포)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부동산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평을 가했다.

유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땜질식 대증요법으로 일관했으며, 오락가락하는 졸속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신뢰를 상실했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축소,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확대, 대량의 미분양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내집 희망은 요원해지고 국가의 근간인 경제의 파탄으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노무현 정부는 총 62회의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발표, 한달에 1건 이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대증요법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지난 2003년 10월29일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2005년 8월31일 부동산대책, 2006년 3월30일 후속대책 등 엄청난 양의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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