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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현장 이모저모

이용섭 의원(민·광주 광산 을)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민주당 홈페이지를 검색, 접속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공산당도 아니고 너무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홈페이지는 검색해 접속이 가능하다”며 “얼마 전에는 불교 사찰을 지도상에서 누락해 물의를 빚더니 이제는 민주당을 차단하느냐. 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면서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유해사이트 차단을 목적으로 2006년 4월 방화벽을 설치했는데 이 방화벽이 특정 사이트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범위를 대상으로 한다”며 “한달 전 민주당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변경된 주소가 차단대상 사이트 범위 내에 포함돼 함께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장관의 설명은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국토부 홈페이지를 접속할 경우로 이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부분과 반대돼 이 의원은 해명이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지적해야 했다.

이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가운데 어느 정부가 더 낙하산 인사를 많이 했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논쟁의 불씨는 김세웅 의원(민·전주 덕진)이 먼저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방만경영을 한 것은 상위기관인 국토부의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정권창출의 일등공신들이 낙하산을 타고 왔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이 지휘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두환 의원(한·울산 북)은 “전문성을 말하는데 참여정부 때는 전교조 출신이 주공·토공의 감사를 맡은 적이 있다”며 “참여정부야말로 낙하산 인사를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많이 기용했다”고 맞받았다.

조정식 의원(민·시흥 을)은 “참여정부가 5년간 벌인 낙하산 인사는 100여 건인 반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7개월간 단행한 낙하산 인사는 80여 건에 달한다”며 “기간의 차이를 볼 때 이 둘은 비교대상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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