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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폐지 실패할 것” 김지사, 잇단 반대입장 표명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 폐지를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불가능하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체계 개편, 특히 도 폐지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해서는 안 되며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필요에 의해 구역을 개편하는데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지금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국력낭비와 국론분열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직접 주장한 ‘대수도론’과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분권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광역분권화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에 광역행정청을 만드는 것이지만 나의 대수도론은 환경, 교통 등 특정 분야에서 서울·인천·경기가 공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북부기우회에서도 “국민정서를 결여한 행정구역개편은 국민적 저항으로 인해 큰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며 “행정구역개편은 점진적으로 기존에 분할됐던 양주에서 의정부, 남양주, 구리, 동두천 등으로 분할된 것을 통합하는 식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국민은 대통령보다 국회를 더 불신하고 있어 대통령직선제를 원하지 국회의원이 총리를 선출하는 내각제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낭비적 제도이고 부통령제는 갖가지 이론이 많은 상태로 결국 어떤 대안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국론만 분열되고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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