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경제선진화를 이루려면 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0일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이석연 법제처장, 좌승희 경기연 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제도·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경제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좌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MB노믹스, 금융 쓰나미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의 기조발제를 통해 “미국금융위기를 복잡계적 관점에서 보면 30여 년 전, 짧게는 10여 년 전의 미국정부의 이념에 치우친 제도개혁이 가져온 결과”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좌 원장은 “금융위기의 단초는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저소득계층의 주택소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미국 정치의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과도한 지원제도를 도입해 촉발됐기 때문에 이를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의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다. 또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적격이 아닌 사람에게 모기지대출을 제공해 집을 소유하게 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기는 것”이고 “클린턴 정부의 개입은 시장기능에 역행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못했다”고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연 김은경 연구위원은 이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개혁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지방, 국가경제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장총량제를 즉각 폐지하고 공업용지물량 공급규제 또한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밖에 96개 첨단업종의 경우 기업규모 및 국적과 상관없이 수도권 입지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팔당상수원 지역 등 자연보전권역을 규제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