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과 관련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업에서 최고 13%에 가까운 고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기업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 을)이 9일 주공과 토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따르면 주공과 토공은 파주 운정 지구와 고양 삼송 지구 등에서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이용해 11.5%~12.88%의 높은 수익을 남기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수준의 소득 5~6분위 중간계층을 대상으로 30평형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분양전환 시기를 융통성 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기획된 임대주택이다. 필요한 자금은 공기업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의해 추진된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주공과 토공이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약 13%의 높은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공기업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땅장사에 이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까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