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사망자에게 면세유를 지급하고, 정책자금을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조진래(경남함안)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3월까지 면세유 공급자 가운데 사망자 1만4748명에게 112억9000만원의 면세유를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자금세탁방지대책 추진 감사결과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에서 3078명의 사망자에게 5831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해주고, 개설된 계좌로 817억6400만원의 금액이 오간 후 현재 183억67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농협은 통장 개설 뿐 아니라 396명의 사망자 명의로 66억5900만원의 정책자금까지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사망자 명의로 계좌 개설은 금율실명법 위반이며, 면세유를 사망자에게 공급한 것은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라며“농협이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필요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면세유와 정책자금이 사망자를 통해 비대상자에게 세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