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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 세부담 완화”…“수혜 대상 편중화”

세제개편안 찬·반 평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인천지역 기업인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반응하는 등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상공회의소(회장 김광식)가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회원업체 201개사를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 드러났다.

13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인천지역 기업인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체의4.0%가 ‘매우적절’하고 29.4%가 ‘적절’하다고 답해 전체 33.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0.4%가 ‘매우미흡’, 27.4%가 ‘보통’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평가가 37.4%로 전반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적으로 답한 기업인들은 그 이유로 ‘수혜대상의 편중화’와 ‘정부정책의 비일관성’, ‘중장기적 관점의 부재’ 순으로 나타났고 적절하다고 답한 이유는 절반이 넘는 58.6%가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로 답했다.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부문에 대해서는 29.9%가 법인세로, 20.9%가 소득세로 답했으며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의 절반(49.8%)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지원확대방안 가운데 가업상속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이 가업상속을 유지하는데 미치는 영향에는 53.3%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가업상속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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