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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 규제공방’

수도권 “규제풀어 금융위기 타개·경기부양”
비수도권“ 낙후된 지방발전 우선 해결해야”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져 ‘수도권 규제’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다.

수도권 의원들은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낙후된 지방을 먼저 발전시킨 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양 덕양을 출신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는 푸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고 이어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평택갑 출신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에 투자 동기와 경기부양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연이어 수도권 규제완화에 무게를 실었다.

전남 나주·화순의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에 많은 기업, 공장이 들어서면 그에 따른 간접비용이 많이 든다”며 “김 지사가 수도권과 경기도의 이익만을 위한 얘기를 하며 지역 영웅주의에 몰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남 창원갑의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비만적인 수도권은 다이어트를 하고 영양실조인 지방에 영양공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발전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방은 산업단지와 같은 거점을 만들어 발전해야지 수도권을 묶는 방법으로 발전하려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수도권, 비수도권 의원간의 설전에 한나라당 조진형 위원장(인천 부평갑)은 “각자 생각해라, (국감장이 수도권 규제)토론장은 아니다”며 중재를 하기도 했다.

김 지사가 최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발언한 ‘강경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비례대표)은 “이명박 정부의 야심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김 지사가 의아스럽고 실효성이 없다고 발언했다”며 발언이유를 묻자 김 지사는 “획기적인 중대발표를 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 8월15일 이전에 얘기를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며 “과학기술 부처가 교육 부처와 합쳐진 상황에 제대로 추진될까 우려돼 한 얘기”라고 답했다.

민주당 이용삼 의원(강원 철원 등)은 “(김 지사가)공산당, 히틀러, 망국의 정책 등 수도권 규제 관련해서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다”며 “국가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생각해야 하지 않냐”며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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