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징수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만 경기지역에 재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연구위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에서 “다른 지자체는 징수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4배에 가까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부비를 받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만 유독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3~2007년 5년간 경기도에 교부된 농특회계는 863억 원으로 거두어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천171억원의 44.2% 정도다.

같은 기간 도에 재투자된 조성비는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도 수수료 217억 원과 농특회계에서 도에 교부한 863억원 등 모두 1천80억원으로 조성비 징수액의 49.7%에 불과하다.

이 연구위원은 “녹지 훼손을 복구하기 위해 징수한 돈의 절반만 녹지 조성에 재투자하는 셈”이라며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 훼손된 산림만큼 대체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