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들이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상당수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정부의 투·융자심사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내년도 사업은 총 35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은 ‘적정’, 13건은 ‘조건부 승인’, 11건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용인시가 국비와 도비, 시비 등 918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12년까지 1만6천500여㎡ 부지에 연면적 3만5천500여㎡ 규모로 건립을 추진중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축소하라는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또 시흥시가 2014년 완공예정으로 1천221억 원을 들여 3만8천400여㎡ 부지에 연면적 2만4천300여㎡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 문화예술회관도 역시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가 2013년까지 17만6천700여㎡ 부지에 국비 436억 원을 포함, 1천260억 원을 들여 건립하려던 광주종합운동장도 같은 지적과 함께 재검토 결정됐다. 고양시의 사업비 620억원 소요 제2자유로∼시도92호선 연결도로, 남양주시 1천825억 원 소요 국도 46호선 도농삼거리~평내 도로, 이천시 581억원 소요 이천도예문화산업단지 등은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승인된 고양시의 일산서구청사 건립사업은 청사 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제외하고 일부 시설의 면적을 축소조정한 뒤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또 이천시의 유산~매곡 도로 확포장 공사, 남양주시 지방도 387호선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2009년 부천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안양시의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재원확보 대책 마련 후 추진하라는 조건이 부여됐다.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도의 광교신도시내 신청사 건립사업, 도의 안전 먹거리 유통센터 건립, 평택시 송탄 근린공원 조성사업, 광명시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고양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등이다.
한편 도의 광교신도시내 신청사 건립사업과 고양시 일산서구청사 건립사업은 정부가 준비중인 지방청사 건립 방침이 확정될 경우 수정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향후 계획이 변동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