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 아직도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최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관계 기관장과 기업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 개선 관련 경제 활성화 긴급 대책회의’에서 “규제감옥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제한 조치와 관련해 “하이닉스가 배출하는 구리량은 돼지 190마리가 배출하는 양과 같다”며 “이천 돼지 37만마리가 배출하는 구리는 무해하고 하이닉스가 내놓는 구리는 해롭냐”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 “준비하는 자에게만 결과가 주어지고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법이다”며 정부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뜻을 밝힌데 이어 “공산국가인 중국에도 가는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에는 오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부 지자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여론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을 규제하라는 비수도권지역 지도자들의 문제는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잘산다는 잘못된 인식과 신념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지방의 반발을 덮어 두기 위한 임시변통의 수도권 규제 정책을 그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정정당당하게 경기도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이번에 누락된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와 공업용지 무량규제 폐지, 군사시설 주변지역 특별법 제정,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수질관리 지자체 일원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도내 국회의원과 협력해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