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증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증시장에서 신용보증기관을 포함한 공적기능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9일 신용보증기금 경제연구소의 ‘보증시장의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에 따르면 공공기금의 전체 보증시장 내 점유비중이 지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돼 온 것으로 나타나 공적 보증기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51개 전업·비전업 보증기관을 대상으로 과거 6년간의 보증 현황 및 추이 분석 결과 지난 2001년 이후 서울보증보험의 정상화와 건설업 호황으로 민간 보증기관은 꾸준히 성장을 지속했으나 공적 보증기관은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의 보증시장 점유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 28.2%(89.5조원)에서 지난 6월 12.5%(73.9조원)로 감소했고 신·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비중도 16.1%(50.9조원)에서 7.7%(45.6조원)로 큰 폭으로 축소된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보증시장의 규모는 316조원에서 594조원으로 크게 신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IMF 외환위기 이후 신보 등 신용보증기관은 GDP 대비 보증규모 과다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보증축소 정책에 따라 보증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시 신용보증기관 등 공적기능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 정부에서도 내년도 신·기보의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6조원 늘리기로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신보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등 국가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신보는 구원투수 역할을 충실해 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에 호응,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