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네트워크 경제의 심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는 광역 수준의 지역적인 경쟁력 강화가 요청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원섭 박사는 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경기개발연구원과 한국지역학회 공동 주최의 ‘광역경제권과 새로운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경쟁구도에서 세분화된 지역의 역량만으로는 경제적인 자립과 해외 지역에서의 비교우위 확보가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광역경제권 전략은 유럽과 동아시아, 미국 등에서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라며 프랑스의 6대 지역 설정안, 영국의 9개 지역정부, 일본의 8대 광역지방계획 구역 설정안 등을 소개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경기연의 김은경 박사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신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방분권 확대와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는 타당하다”며 “그러나 인위적인 5+2 광역경제권 추진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지방이 하부단위로 전락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에 따라 “중앙정부 정책 차원의 균형발전전략이 아니라 지방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정부 주체의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세·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자주재원의 확대로 지방의 실질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