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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규제완화, 일부 단체장 오해”

김 지사 “비수도권 재정 지원 더 늘려야”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 “일부 시·도지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도 차별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지금도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정부 방침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또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좋을 때와 똑같이 수도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은 실물경기 침체를 막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수처방인 만큼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일일 생활권인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전화인터뷰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비수도권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비수도권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 수도권보다 싸게 토지를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줘 기업유치를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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