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십억원을 들여 지원하는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에서 평가 및 관리 등의 권한이 없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민노·비례)은 경기도 제2청 경제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청 등이 도는 배제한 채 산학연 사업의 선정과 평가, 총괄적 사업 관리를 하고 있다”며 “산학연 사업 선정과 평가에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도는 올해 산학연 협력사업을 위해 77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산학연 협력사업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한다.

송 의원은 “도는 예산의 4분의 1을 지원하면서도 사업에 대한 평가서조차 중기청의 거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가 산학연 사업의 각 과제에 대한 선정과 평가 등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산학연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사업 선정과 평가과정에 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학연 협력사업은 지난 1993년부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 및 장비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재원은 국비 50%, 시·도비 25%, 중소기업 25%로 마련된다.

허경태·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