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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논의 ‘道왕따’ 반발

24일부터 4일간 전국 순회 지역혁신 간담회
수도권 일정 없어… 규제완화 등 잇따라 제외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 행사에서 잇따라 배제돼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4∼27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설명하고 각 지역 의견을 듣기 위한 전국 권역별 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 8개 지역을 순회하며 열릴 예정인 간담회 일정에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일정은 계획되지 않았다.

지난 13일 전국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원과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10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토론회’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대변해야 할 경기지역 인사들이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로 초대되지 않았다. 당시 토론회에는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김재균 민주장 의원이 참석 환영사 또는 축사를 했으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대표인 신정훈 나주시장, 조진형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공동의장, 안동규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등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해 토론했다.

도는 국회의 지난 국정감사 당시 균형발전 및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증인 및 참고인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가진 인사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규제완화 관련 행사가 규제완화를 찬성하는 인사들은 배제한 채 반대 인사들만 참석해 열리는 경우가 많다”며 “토론회 또는 간담회가 특정 입장을 강조하는 인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여론몰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위윈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발표에 이어 다음달 발표 예정인 지방발전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며 “때문에 순회 간담회 일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수도권은 넣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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