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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 교류협력 전면 중단

이명박 정부 들어선 후 남북관계 급랭
한강하구 공동개발 등 27개사업 차질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간의 기존 교류 협력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남북협력사업도 전면 휴업상태에 접어들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한강하구 등 공동개발, 개성공단 경제협력단지 조성,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남북협력사업 11개 부문 27개 세부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이들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강하구 등 공동개발 사업의 경우 지난해 10.4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구성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 ‘한강하구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남북공동 물 관리와 모래채취 사업, 한강 및 임진강 주운 활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공동 물 관리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DMZ 인근 배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으나 분과위원회는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다.

모래채취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남북 경제에 환원하려 했으나 역시 사업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문화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개성 유적지 공동조사 및 발굴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에서 ‘문화재 발굴단’을 올해 말까지 구성한 뒤 직접 개성을 방문해 발굴 대상을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발굴사업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오면서 도는 발굴 대상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려시대 왕궁터 등 개성에는 각종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며 “발굴 사업을 통해 훼손될 위험이 있는 대상이나 조속히 발굴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가려내려 했지만 방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당초 남북관계가 호전을 보일 경우 내년쯤 DMZ 지역 중심의 생태공원을 비무장지대까지 넓히는 방안을 북한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도는 이르면 2012년쯤에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중인 남북협력사업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당국간 관계가 경색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북한이 기존 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중단을 선언하면서 사업추진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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