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여론조사 기관인 21세기 리서치에 의뢰해 15~16일 이틀간 수원시민 1044명을 대상으로 전화 ARS를 통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는 찬성하지만, 우리 동네의 행정체제 개편은 반대한다’는 상반된 의식구조를 반영한 결과가 나왔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71.3%(매우 필요 25.5%, 필요한 편 45.8%)가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수원이라는 시 이름 대신 인접한 시 이름 또는 제 3의 시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8%가 반대(절대 반대 52.6%, 반대하는 편 24.2%)라고 답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4.5%(잘 안다 12.3%, 조금 안다 42.2%)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중 가장 고려할 사항으로는 ‘경제적 효과(53.2%)’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지역 역사성(17.8%), 주민감정(8.3%), 지방자치 정신(5.4%) 등 순이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식의 지지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를 같이 줄이는 절충안이 35.6%로 가장 높았고 기초단체를 존치하고 광역단체를 줄이는 정부안이 28.7%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0%p다.
21세기 리서치 관계자는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한 응답자가 과반 이상인 것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는 막연한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