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개선으로 96개 첨단업종의 투자가 10% 증가되면 2조6775억원의 생산액 증가와 19만2950개의 일자리 유발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수도권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10.30 수도권 규제개선에 따른 96개 첨단업종 투자 허용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에서 “도는 수도권 규제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지적하고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수도권 규제개선의 중요한 정책중 하나가 96개 첨단업종의 수도권내 투자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이다”며 “96개 첨단업종의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도의 투자 증가는 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및 국가경제 전체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가 수도권 규제 합리화만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는 상황에 기업들에게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지역이기주의가 자칫 수도권 규제합리화로 인한 효과를 반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도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10월30일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시급히 정비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