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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고용통계’ 1년만에 존폐위기

道-年 2회이상 늘리면 폐지 검토
통계청-인력·예산 부족 1회 고수
道-통계청 조사 “겹치는 곳 많다” 지적

경기도가 광역지자체중 최초로 실시한 시·군별 고용통계가 이보다 한 발 늦게 시작한 통계청의 시·군·구별 고용통계와 중첩돼 도입 1년만에 존폐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도는 통계청이 아직 연 1회밖에 통계조사를 벌이지 않아 당분간은 통계조사를 계속 실시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3월부터 수원, 성남 등 도내 18개 시·군에 대한 고용통계조사를 1년에 4차례 실시하고 있다.

도는 시·군 단위의 지역실업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 같은 고용통계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뒤늦게 전국 시·군·구별 고용통계조사에 나서자 도에서 실시하는 고용통계조사를 폐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계청은 10월 12~18일 처음으로 시·군·구별 고용통계조사를 실시해 내년 2월중 9개 도의 시·군별 고용통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18개 시·군만 조사하고 있는 도와 달리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기 때문에 도의 조사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조사 회수다. 통계청은 당초 대통령 인수위에서 지시한대로 1년에 2차례 시·군·구별 고용통계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인력,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년에 1차례만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내년도 올해와 같이 10월쯤 1차례만 전국 시·군·구 고용통계조사를 벌일 계획으로 23억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는 통계청의 사업확대만 바라보며 시·군 고용통계조사의 존폐여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도는 통계청의 조사가 연 1회에 그치면 실제 시·군에서 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연 2회 이상 통계청이 고용통계조사를 벌여야 도의 조사를 그만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미 내년도 예산으로 3억85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 1회 추경때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통계청이 시·군별 고용통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도가 따로 조사를 벌일 필요가 없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통계청이 조사를 연 2회로 늘리면 폐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연 1회만 시·군·구별 고용통계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당분간은 회수를 늘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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