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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 2단계 사업 안갯속으로…

道 “재정 열악 100% 지원 불가” 돌연 말바꾸기
시·군 ‘재정자립도 따른 예산지원 요구’에 난색

<속보>경기도의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ITS)’ 구축사업이 예산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지 12월8일자 1면> 경기도가 2단계 사업비를 100% 도비부담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시·군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시·군비를 동원해 사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군은 사업비를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2단계 사업은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였다.

9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당초 ITS 구축사업 2단계 구간인 북부간선연결도로, 자유로(파주구간),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등 총 91㎞에 달하는 구간을 100% 도비를 이용, ITS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도는 2006년부터 이 같은 방침을 도와 시·군간 ITS 관계자회의에서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도는 2008년 초 열린 ‘ITS 경기도 첨단관리시스템 관계자회의’에서 도의 열악한 재정난으로 인해 100% 도비지원을 할 수 없다며 돌연 시·군에 재정자립도에 따른 50%의 매칭펀드 예산지원방침을 요구했다.

2단계 사업 관련 시·군(남양주시 제외)은 갑작스런 도의 태도변화에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려 했던 ITS 2단계 사업은 아직 사업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A시 관계자는 “도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A시민들의 이용률이 낮은 도로건설 사업에 시비를 50%나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에 대해 현재 아무 것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B시 관계자도 “시 내부 도로에 ITS를 구축하는 데에도 예산도 없는 실정인데 도의 주요 간선도로까지 시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무리 상부 기관의 사업이지만 이런 식으로의 접근하면 사업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ITS사업은 1~2년안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서울의 경우 10여년이 걸렸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2단계 사업과 관련 시·군과 협조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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