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공론화 과정 없이 토목공사 하듯이 밀어붙이려 한다.”

16일 본지가 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대로는 안 된다’ 좌담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정치권은 잠재적인 정치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이 대권후보로 나오는 상황에 시·군을 폐지해서 임명제로 가려는 것은 장래의 궁극적인 경쟁자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원하는 바는 도를 60~70개로 쪼개서 중앙정부의 영향을 기존의 군사정권 때처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상임운영위원장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정치 기득권 집단의 담합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담합구조를 공공연히 드러내 중앙집권적인 동맹을 맺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호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도를 쪼개고 시·군을 합쳐서 도의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도는 아직 입법권, 예산권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권은 인구 60만명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눠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라면서 정치권이 나누는 규모의 행정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본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짚어보고 그 의미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