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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조정 ‘갈등점화’

도조직개편안 원안통과
부서별 소관문제 등 조율없어 마찰 예고

그동안 말이 많았던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았다. 특히 부서 통·폐합과 재배치에 따른 각 상임위별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등의 문제를 두고 한바탕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산업정책과는 산업입지과와 녹색에너지정책과로 분리하고, 테마파크추진기획단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올해 초 조직개편 당시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독립했던 국제협력관을 다시 투자 통상 협력업무와 연계하기 위해 경제투자실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자치행정과의 인사업무를 분리해 인력운영과를 신설하고, 공간정책기획단을 설치해 수도권 규제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의 국토정책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2청의 경우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행정담당관’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직개편 구상은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지나치게 잦은 조직 개편, 일관성 부재 등이 심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들이다.

하지만 부서 업무를 이관하거나 통·폐합, 신설할 경우 이를 소관하는 도의회 상임위를 정하는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자치행정과에서 분리할 인력운영과의 경우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위원회 중 소관이 명확치 않다.

2청에 새로 생기는 기획행정담당관의 경우에는 기획위와 행자위 양쪽이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를 낳았다.

이같은 문제는 기획위 심사과정에서 언급되긴 했지만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위 임우영 의원(한·파주1)은 “조직 개편을 1년에 서너번씩 할 정도면 기능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해야지 이것 하나 필요하다고 증설하고 저것 하나 필요하다고 떼어주는 식은 문제가 많다”며 “당장 상임위별로 담당부서를 나누는 문제도 아직 조율이 되지 않아 내년 의회가 열리면 분명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9일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82명 중 찬성 77, 반대 2,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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