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가격버블의 진원지 강남투기지역 해제조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바람직.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바람을 잡기 위한 조치가 아직도 필요하며, 원인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성급하게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문제에 대하여 속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의 사실이 그리멀지 않은 엊그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투기와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강남3구에 대한 규제완화나 해제는 그동안 정부가 뒤늦게 뒷북정책으로 그나마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기여한바 있었던 정책들이였다고 본다.

이제 그 규제를 완화 하거나 해제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제한 그리고 각종 관련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풀리게 됨으로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측면 보다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꿈같은 내 집 마련의 실현기회가 사라질까 우려된다.

지금의 경제난은 미국의 부동산 부실대출에 의한 금융 사태로 출발하여 전 세계에 전파된 사건이라고 보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사정을 살펴보면, 올 것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은행들의 전문성 없는 파생상품 투자와 부문별한 주시투자 그리고 환율불안과 한탕주의가 빚어낸 총체적 결과라고 보며, 외부요인으로는 유가의 고공행진과 수출의 급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원인이 분명해지다 보니 내수의 부진과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치고 공급의 과잉이 정부의 각종 지표들을 끌어 내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본다.

주거용 집값이 아니라 재산형성의 수단으로 금값시세였다.

그동안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이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기만 했으며, 그 거품으로 인한 부동산 버블이 상상을 초월 할 정도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그 사례로 개발지역에 다 허물어져 가는 5 평(16평방미터) 지분이 1억5천만원 ~ 2억원을 홋가 하거나, 강남지역의 재개발 대상의 낡은 아파트가 10억원~ 15억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새 아파트나 학군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 그 가격이 천정부지라고 한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좋고 호황이다 보니 그 누가 공장을 차리거나 제조업을 하며 생산 활동을 하겠는가? 기업도 개인도 높은 이익과 단기투자를 통한 큰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단기 차액을 얻는 일에 열을 오렸기에 오늘의 결과는 자명한 일이며,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해도 틀리지만은 않으리라고 본다.

부동산투기 막기 위한 적절한 제어장비 반드시 필요하며, 서민의 내 집 마련기회 주어야,

성급한 부동산 규제완화나 해제 조치는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내 줄 수도 있다고 본다. 아직 부동산이 내림세로 돌아선지 불과 10개월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난리법석들이다.

자신들의 욕심이나 욕구에 의한 책임을 회피한 채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거품이 빠지고 진정되어 가는 부동산시장이 자칫 예전으로 돌아가고 과도한 담보대출에 의한 금융대출의 불균형에 의한 대출부실 피해와 더블어 악재로 작용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투기 억제에 따른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할 때가 바로 지금.

국내의 금융기관들이 자기 자본율(BIS)감소나 부실에 따른 한국은행의 차입으로 자본율을 올리고 있으나 결국에는 빚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높인다면 언제 또다시 불안하게 되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 본다.

그러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정기전망과 더블어 정부의 신중한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 부동산에 의한 투기바람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 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