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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성과인사’ 부작용

계약제로 전환… 비정규직만 양산
보복성·낙하산 인사 등 악용 우려

경기도 일부 산하기관이 성과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하면서 비정규직을 크게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경기바이오센터 등에 따르면 바이오센터는 18일 제11차 이사회를 열고 모든 직원을 최초 3년 계약한 뒤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바이오센터는 현재 정규직인 일반직·기능직 8명, 전임계약직 8명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번 인사제도 개편으로 16명 모두 계약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바이오센터 직원은 3년마다 개인근무 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정년을 보장하면 조직의 발전이 없다는 이사회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등을 벤치마킹했다는 게 센터측의 설명이다.

직원의 계약 연장 여부는 인사위원장인 바이오센터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칫 개인의 보복성 인사, 낙하산 인사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아직 보완제도는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설립 당시부터 전원 계약직제로 운영해오고 있다.

2006년 조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 위해 10명의 정규직 대상자(근무기간 2년이상) 가운데 8명을 정규직으로 변경했으나 이 중 4명이 퇴직, 현재 정규직은 총 인원 47명중 4명에 그친다. 나머지 39명은 2년 계약직으로 정년은 보장되지 않는다.

디지털콘텐츠진흥원측은 꾸준히 조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2006년 이후 다시 추진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도 산하기관도 그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계약직으로 변경한 뒤 자칫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 산하기관은 도에서 명예퇴직한 이들이 많이 근무하다보니 노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센터나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을 정규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우수 인력을 결국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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