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의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이번 조치로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또는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에서의 공장 신·증설과 이전이 가능해지고 30여년 이상 묶여있던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됐다.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빨리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의 시행령을 개정, 1월 하순쯤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경기도는 아직 ‘배가 고프다’고 말한다.수정법과 산집법 등 수도권 규제의 근간인 법률 족쇄가 풀리지 않는 이상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허상일 뿐이라는 것이다.이에 본지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어디까지 진행돼 왔고 앞으로 어떤 규제가 완화돼야 하는지에 대해 신년특집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규제완화 어디까지 왔나=정부가 지난 10월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또는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에서의 공장 신·증설과 이전이 가능해졌다.
특히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공장의 증설과 이전 규제가 없어졌고, 사실상 옴짝달싹하지 못했던 과밀억제권역의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도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됐다.
또 환경 보전에 일조하고 있다는 긍정론과 범죄자만 양산한다는 양비론에 휘말리며 30여년 이상 수도권 규제의 첨병 역할을 해 오다 최근 수년간 해제를 거듭해 오던 그린벨트 규제도 추가로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 9월30일 서민용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지역 그린벨트 80㎢를 해제하고 각 지자체마다 이미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 허용면적의 10~30%를 추가 해제, 산업용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조치로 경기지역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7%인 90㎢ 안팎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3대 규제 중 한가지인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완화됐다.
국방부는 9월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69.4㎢를 해제하고 5.9㎢를 규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규제의 잔재=이 같은 정부의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아직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 경기도는 우선 연천과 동두천, 가평처럼 군사시설 및 상수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와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지역에 이중삼중 가해지고 있는 타 규제의 개선을 포함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공장총량 허용면적(일명 공장총량)의 폐지, 반환 미군공여지 및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4년제 대학의 신설 허용,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첨단 대기업의 신·증설 전면 허용, 팔당 7개 시·군 댐용수 사용료 면제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전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돼 대기업 신·증설 및 4년제 대학의 신·증설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22%(2213㎢)가 군사시설과 관련해 규제를 받고 있고 21%(2097㎢)가 팔당상수원 규제지역이며 12%(1251㎢)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또 이천의 하이닉스 역시 2006년부터 시급한 공장 증설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구리배출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지연 등으로 동두천 등 일부 지역은 더욱 낙후되고 있고 연천지역은 접경지역인데도 경기도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수도권으로 분류,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이 당초 계획한 2012년보다 3년 늦어질 경우 지역 내 총생산 손실 추정액이 9421억원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또 경기중북부 최북단으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 연천군은 55년째 인구가 줄어 지금은 4만5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전쟁 이전만 해도 주민이 8만5000명이나 됐던 곳이지만 중첩 규제로 낙후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여전히 수도권으로 분류돼 있다.
◇규제완화는 경제난을 극복하는 길=경기도는 정부의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포함, 그동안 규제에 묶여 공장 신·증설을 하지 못했던 경기지역 5개 업체만 해도 단기간에 2500억원 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신규 투자 금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규제를 피해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팔당수계 7개 시·군을 중심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조성사업과 대형 건축물의 입지가 허용되면서 대규모 관광산업 투자와 할인마트 같은 편의시설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노사정위원회 조사자료 등을 근거로 수도권 공장의 증설 허용 등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총 생산량이 16조3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도 수도권 입지규제가 완화된 96개 첨단업종 기업들이 경기지역 투자액을 10% 늘릴 경우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2조6775억원의 생산액 증가와 19만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도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규제완화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도 관계자는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첨단·대기업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는 각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2009년에는 수정법, 산집법 등 근본적인 수도권 규제법안이 폐지돼 경기도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