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택경기 활성화와 도내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를 위해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 장관에게 김 지사 명의의 서한을 보내 주택시장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기 부양 대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 서한에서 “규제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일류 선진 통일국가로 만드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며 “최근의 경제위기는 부동산 분야의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한 경기 진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85㎡ 이하 소형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되 이를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는 상한제를 폐지해 시장 자율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내 미분양 주택 취득시 지방처럼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비과세 등 비수도권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완화 혜택에서 제외된 수도권 임대사업자에게도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권의 중도금대출과 PF대출 조건 강화 조치를 유예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과 주택공급 부진이 조기 해소되지 않는다면 건설업계 부도 증가,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 불안정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