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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각과별로’ 道, 총 194개 정책과제 대상 실시

경기도는 올해 ‘성별영향평가’를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194개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중 하나로 정책의 기획·진행·평가단계에서 특정 내용이나 프로그램, 법령 등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수 있는 차별적인 영향을 파악해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한 수단이다.

도는 2006~2007년 2년간 실·국별로 1~2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실·국별로 과제를 선정할 경우 과(課)별로 이를 미루거나 자신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실·국이 아니라 과별로 정책과제를 1개씩 선정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 가족여성정책과는 5일 열린 ‘2008년 제2차 경기도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도 실·국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도 77개, 공공기관 24개, 시·군 93개 등 총 194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평가를 실시한 76개 정책과제보다 약 2.5배 늘어난 것이다.

도는 오는 9일까지 과별로 정책과제를 신청받아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친 뒤 이달 말까지 과제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정책과제는 담당 공무원이 여성부가 선정한 성별통계 생산·활용,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등 9개의 관련 지표에 따라 정책을 분석, 평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되도록 사업규모가 큰 정책과제를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수 있는 정책의 차별성을 파악, 조정 결과가 더 많은 이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성별영향평가는 여성을 위한 게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한 것으로 남성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있을 경우에도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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