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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극복위한 지자체 재정조기집행 어렵다

道, 상반기 60% 집행 예정… 예산 적기확보 난항
정부 부족분 보조요청에 난색… 시·군도 ‘아우성’

경기도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올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키로 했지만 집행할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워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 상반기 내 사업의 90%이상을 발주하고 자금 60%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달 31일 도 실·국별로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확정된 사업 총 2966건 2조7909억원의 92.4%인 2조5799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실·국별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교통건설국이 144건 7025억6700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높고 팔당수질개선본부 54건 4810억1100만원, 제2청 교통도로국 134건 2902억5100만원, 농정국 317건 2122억68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도는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5억원 이상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등의 심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사업량이 증가할 경우 5일로 단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심사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심사 메뉴얼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대다수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처럼 심사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집행할 예산의 확보다.

통상적으로 도 전체 세수의 54%만이 상반기에 걷히기 때문에 집행할 재정의 부족분을 채워야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도는 정부와 꾸준히 논의하는 동시에 도 예산 가운데 예비비와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활용하고 시·군과 협의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재정 보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군도 재정난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숭 도 대변인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도의 손실이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경제난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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