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대체 뭐냐.”

7일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지역경제 설명회’에 참석한 도와 시군 공무원들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 홍보에만 치우치고 실질적으로 도내 경제상황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설명회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올해 정부의 경제운용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재정 조기집행방안, 연말에 개정된 세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도내 시군 부단체장과 도 5급 이상 경제분야 담당공무원, 지역상공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국장은 “재정지출을 예년에 비해 10.6% 확대하고 13조5000억원을 감세해 민간경제를 할성화하겠다”며 “상반기중에 예산 60%을 집행하기 위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정부가 밝힌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들이 ‘4대강 정비’와 ‘초광역권 개발’ 같은 광범위한 내용이나 지방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일선 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한대 광주부시장은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일선 금융기관들은 많은 담보를 요구하며 금융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경우 시군별로 평균 5억원씩, 도는 300억원의 이자수익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물었다.

이에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올해 국가채무가 352조원이나 되며 이중 지자체 채무는 10조원에 불과하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지자체도 예산부담을 정부와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내 2만3000여호의 미분양 주택이 각종 규제에 묶여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등을 해결방안을 내놓으면서 수도권에 대한 미분양 해결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