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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예산 66% 상반기 집행 ‘불가능’

경기도 조기집행 목표 재설정 건의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 사전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으로 목표치를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와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도에 도와 시·군의 올해 전체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총 45조8976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목표는 월 단위 지출예산과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가 산출한 상반기 집행가능액은 조기집행대상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11조1943억원으로 도는 이를 전체 목표액으로 잡고 이 중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재설정하자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도는 조기집행 대상 중 75%는 기초노령연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 지원액 등 월별로 지불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 조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예산배정 이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자금 사정도 여의치 않은데다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손실액 보전에 대한 문제도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12일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행안부에 조기집행 목표의 재조정과 지자체의 재원 조달 방안 마련,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손실액 보전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 취·등록세 등의 세입은 납부시기와 경기부양에 따라 들어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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