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가동하는 등 적극 나서기로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가 인접한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는 교통운송 관련 3건, 비선호시설 7건, 물 관리 2건, 지역개발 1건, 기타 2건 등 총 15건에 이른다.

파주시의 경우 인근 서울시와 지난 2003년부터 서울시 납골당 설치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 왔으며 화성시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서울시의 7개 구와 사설납골시설 공설화 문제를 두고 장기간 분쟁을 겪고 있다.

최근 분쟁 사례로는 2007년부터 불거진 수원시와 화성시의 지하차도 설치로 인한 사업비 분담 관련 갈등, 의왕시와 지역주민간에 겪고 있는 의왕시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 관련 갈등 등이 있다.

해당 시·군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해결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갈등 지역 당사자간 재산권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원만한 합의는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3일 열린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지자체간 갈등·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시·군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 등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라”고 강조했다.

발생된 갈등·분쟁은 부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갈등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한달 남짓 행정절차를 밟은 뒤 바로 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있다”며 “도는 2005~2007년 3년 연속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갈등분쟁 상생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시·군간 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도내 시·군이 겪고 있는 갈등중에는 서울시, 환경부 등 타 지자체나 중앙부처와 겪고 있는 갈등도 있어 행안부가 주최하는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들도 다수”라며 “그러나 중앙의 경우 민감한 사안을 유보하는 등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도는 행안부에 적극 조정에 나서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