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태와 실제 지원 정책간 괴리가 발생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계층(75만명)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김희연 책임연구원은 14일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제하의 자료를 발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만(재산기준 등 제외)을 기준으로 2007년 최저생계비(4인 가구 120만5535원) 이하 가구가 41만2818가구로 전체의 12.4%를 차지하고 인구수는 136만명(12%)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1만명,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받는 40만명을 제외하면 정부나 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계층은 55.14%인 도민의 절반인 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급률에 있어서도 최저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갖추지 못한 가구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도 8.5%나 된다.

김 연구원은 “의료부문은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위해 건강보험료 대납,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확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주거부문은 저소득층 주택공급 확대, 주거환경개선정책 병행 등을 추진하고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지역의 고령자주택지원정책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저소득층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재검토와 현재의 정책 대상이나 급여 내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인구집단별 지원 확대 ▲욕구별 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