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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남발식 사업제안서’ 도마위

국토부에 사업 아이디어 174건 제출… ‘예산타내기 무리수?’
“도의 가치 보여줄 사업 집중추진 못해 아쉽다” 지적

남한강 정비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가 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 174개(총 사업비 20조원 이상)를 최근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선택과 집중이 실종된 남발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 직접 구상한 남한강 정비사업 아이디어와 시·군에서 제출받은 아이디어를 모아 국토부에 제출했다.

도가 제출한 사업에는 하천정비를 비롯해 문화, 유적지, 생태공원, 습지 등 각종 복원 사업 등이 포함돼 이들의 총 사업비만 20조원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정비를 위해 책정한 14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중앙부처가 준비하는 4대강 관련 사업비를 모두 포함한다 해도 4대강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40~50조원을 넘지 않는다.

이 같은 도의 사업 제안은 단순한 아이디어의 제공이기는 하나 도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집중 추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남한강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가 4대강 정비를 위한 사업비보다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도가 제안한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라며 “도가 급하게 남한강 정비사업에 뛰어들어 생긴 부작용으로 국토부 입장에서도 난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의 사업이 정부에 채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같이 다양한 사업을 한꺼번에 건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도의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꾸준히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의 사업 건의 공문을 받기는 했으나 아직 내부조직도 정리하지 못해 검토하지 못했다”며 “국토부는 현재 4대강 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도의 사업을 검토한 뒤 추진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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