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미군기지로 인해 입은 수십년간의 피해를 감안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최용환 책임연구원은 8일 ‘미군기지 주변지역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보고서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기도 지역의 국비지원 축소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경기도를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발생한 피해만큼은 적절한 배상 및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동두천시의 미군공여지는 시 전체 면적의 42.5%인 40.63㎢로 전국 미군 공여지 면적의 16.15%에 이른다. 파주시의 공여지는 93.56㎢로 전국 공여지 면적의 37.2%에 달한다.

이는 한반도 전장 환경의 특성상 서울 북방에 미군이 집중 주둔한 결과로 한국군 전력의 주력도 이 지역에 주로 주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천군은 군 전체 면적의 98%, 파주시는 91%, 김포시는 79.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실정이다.

동두천시의 경우 지역경제의 12% 정도가 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7%가 미군관련 종사자들이다.

지난 2004년 동두천 주둔 미군이 이라크 파병으로 50%가량 줄면서 이 지역의 미군관련 업소의 매출액은 60%이상 감소했고 상가의 40%는 휴폐업중이다.

더욱이 당초 2012년으로 알려진 미군기지 이전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최 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에 지역주민들이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낙후지역 개발의 의미를 더 강하게 갖고 있는 듯하다”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2단계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면서 2017년까지 도에 지원되는 국비를 도가 요청한 2조417억원의 절반에 불과한 1조1425억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