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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봄 사업 ‘무한대기’…예산집행 3.8% 불과

시행 40여일 도-시군 협력부족

 

경기도가 올해 역점 추진중인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예산집행 부진과 일선 시·군의 협조 부족으로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부터 실직과 이혼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를 무기한·무제한 지원하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는 315억원으로 15배 이상 늘렸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40여일이 지난 현재 예산 집행률은 불과 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별로는 하남시가 1%로 가장 조저한 집행률을 보였으며 이어 용인시 1.8%, 수원시 2%, 성남시 2.1%, 이천시 2.4%, 의정부시 2.5%, 양평군 2.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집행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시·군 관계자들은 담당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서 수혜계층 발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와 하남시, 안양시 등은 현재까지 무한돌봄 위원회와 센터조차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양시와 부천시, 광주시 등 8개 시·군은 업무를 전담할 인력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안양호 행정1부지사가 직접 나서 다음주까지 차례로 권역별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한달 가량 지난 현재의 예산 집행률로만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업무보조를 위해 행정인턴을 채용하고 대상자 파악을 조기에 착수하는 등 시군의 협조를 통해 많은 위기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G시 관계자는 “주민센터에는 직원 1명이 복지 전 분야을 담당하고 있어 인력확충이 가장 시급하다”며 “행정인턴에게 돈을 지원하는 민감한 사업을 맡길 수 없어 도의 명확한 지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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